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 3.0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국내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간의 의견 차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은행 중심의 규제가 유일한 해답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진 고려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서봉욱 DSRV 소장, 김호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규택 인피니소프트 대표, 박용범 단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하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었다.

이효진 교수는 첫 발언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이 국민 경제 생태계 발전의 중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의 논의가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에 대해 리스크를 고려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했다.

서병윤 DSRV 소장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규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새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인식 변화가 긍정적이지만, 규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제도화를 2027년으로 미루게 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첨단 산업에서 타이밍은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를 마련한 상황에서, 한국은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 중심의 발행 모델에 대한 두 기관 간의 견해 차이를 지적하면서,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은행 중심의 모델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규택 대표는 기술 발전이 항상 제도적 대립을 초래하지만, 결국 기술은 제도를 초월할 것이므로, 기술 발전과 정책이 동시에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 페깅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과 산업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용범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규제와 기술은 함께 가야 한다"는 입장을 표현했다. 그는 규제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해 온 만큼, 새로운 기술이 이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내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향후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내 규제 방향은 국제적 트렌드에 발맞춰,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동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