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진행 중인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이 재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18일 디지털체임버가 주최한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이번 주 안에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중심으로 한 초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말까지 첫 제안서를 실제로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제안서가 정책 논의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stablecoin yield)'의 제공 여부이다. 즉,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 문제는 은행 측이 예금 유출의 우려를 가지고 있어 반대하는 한편, 핀테크와 크립토 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콧 위원장은 의원들이 이 사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앤절라 앨소브룩스 상원의원, 공화당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 그리고 백악관의 패트릭 위트가 조율의 주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참여하고 있는 크립토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 주요 규제기관의 초당적 구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고객확인(KYC) 규정 등이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스콧 의원은 또한 윤리 문제와 정족수(quorum) 문제는 해결 접근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특정 인선에서도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탈중앙금융(DeFi) 및 자금세탁방지(AML)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로 남아 있다. 스콧 위원장은 "DeFi와 AML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넘어 전체 크립토 산업의 역할 및 감독 체계를 재정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수익형 스테이블코인'과 DeFi, 그리고 트럼프 관련 윤리적 이슈가 얽혀 있어, 초안 공개 이후에도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 본 법안의 통과는 스테이블코인 뿐만 아니라, 거래소, 브로커, 수탁 등 크립토 분야 전반에 대한 규제적 정의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은 미국 내 크립토 산업에 규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기관 투자는 더욱 용이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문구 및 감독 체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며, DeFi 관련 규제 강도가 서비스 운영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트럼프 관련 윤리 문제와 규제기관의 정족수 논의는 여전히 정치적 리스크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주식이나 서비스에 대한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