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 상원의원은 주요 가상자산 입법이 "많은 진전을 보였다"며 이번 주 안에 새로운 법안 초안이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된 후 상원에서 정체 중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논의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스콧 의원은 18일(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DC 블록체인 서밋’ 행사에서 "우리가 드디어 긍정적인 모멘텀을 얻었다"고 전하며, 그가 직접 검토할 수 있는 첫 번째 제안서가 곧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상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를 둘러싼 협상이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이 법안은 미국 내에서 오랜 기간 요구되어 온 가상자산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올해 7월, 하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받은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상원에서는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요구로 인해 검토가 지연되었다. 은행권은 민간 사업자가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보유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제한하기 위한 문구를 법안에 포함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가상자산 업계는 반발하고 있으며,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스콧 의원은 한때 예정된 표결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리며, 법안 논의가 더욱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증대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은 상원의 느린 진행을 비판하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많은 핵심 플레이어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발언은 정황상 중요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되찾을 경우, 가상자산 법안이 추진력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하원이 극심한 박빙으로 나뉠 경우, 2028년 대선 전까지 주요 입법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존슨 의원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벗어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화당 또한 양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공감해야 할 출발점은 상원에서도 하원처럼 '합의에 이르는' 민주당의 임계점이 필요하다는 점임을 지적했다.

또한 스콧 위원장은 법안 내 윤리 조항이 논란 거리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직 공직자, 심지어 대통령이 재임 중에 가상자산 회사를 소유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이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 외에도 디파이(DeFi) 프로토콜이 사이버 범죄자들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와 기존 금융 규제 기관에서 민주당의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 경고의 신호도 제기되고 있다. 존슨 의원은 "협상에서 추가 요구 사항을 계속 덧붙이게 되면, 결국 협의가 6개월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치권이 가상자산 규제체계의 윤곽을 잡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항이 다시 부각된다면 협상이 틀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초안이 실제로 공개되면서 상원에서 논의가 다시 진행될 경우,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도 있지만, 선거 일정이 임박함에 따라 정치적 협상 카드로 변질될 여지도 있어, '클래리티 법'이 시간이란 변수와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