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최근 발표한 디지털 자산 시장 전략 보고서에서 비트코인(BTC) 비축에 대한 계획을 제외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디지털 자산 시장 워킹그룹이 작성한 것으로,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지지했던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로 기대를 모았던 자료다. 당시 행정명령에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과 디지털 자산 외환보유 시스템 구축이 포함되었으나, 이번 보고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했다.

보고서는 대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빠른 입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는 현재의 권한 하에서 거래, 등록, 수탁, 장부기록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미국이 블록체인 금융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암호화폐의 황금시대를 열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되었다.

또한 보고서는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규제 샌드박스와 세이프 하버 등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DeFi 금융 상품이 더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을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지를 나타내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GENIUS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였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미국의 디지털 금융 주도권 강화를 위한 핵심 도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반대 입장이 재확인되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CBDC 감시국가 방지법'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또한, 암호화폐와 은행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어떤 디지털 자산 사업이 은행권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세제 정책 측면에서도 디지털 자산을 별도의 과세 항목으로 분류하되, 손실 이연 거래(wash sale) 및 최저대체세(AMT)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암호화폐 관련 활동, 특히 광업(mining) 및 지분증명 보상(staking)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지침을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백악관의 보고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강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 비트코인 준비금 확보 방안이 제외되면서 그 배경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암호화폐가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는 흐름 속에서 미국이 관련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