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및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법(CLARITY Act)'의 최종 조율이 진행되고 있지만, 핵심 쟁점들이 남아 있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최근 공화당 의원들은 법안의 막판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상원은 여전히 법안 표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번 주 백악관에서 업데이트된 법안 초안이 전달될 것으로 보였으나,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인 상태다. 특히, 몇몇 보수 성향 상원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처리'에 대해 납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관련 규율 방식 등 추가적인 타협 패키지가 정리되지 않아 상원이 법안 표결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안 서명을 요청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관측으로 이어진다.

가장 논란을 일으킨 스테이블코인 수익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 정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보상 프로그램이 예금 '이자'로 간주될 경우에는 강력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리워드 형태로 해석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립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 은행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보완책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는 주택 관련 입법과 연계된 비암호화폐 조항을 포함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상원 은행위원회를 포함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임위를 지나 최종안을 다시 구성하고 전체 표결에 나서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르면 4월 말까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회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많다.

또한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정부 고위 인사와 의원의 개인 암호화폐 이해관계로 인한 이익'을 제한하는 방안을 요구해왔으며, 이는 특히 트럼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공석에 대해 민주당 소속 위원을 임명한 이후에야 새로운 암호화폐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요구 모두 백악관의 양보가 필요할 가능성이 커, 업계에서는 이들이 법안의 마지막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루미스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처리가 '저축'이나 '이자'와 같은 은행권 용어를 피하는 구조일 경우 타협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최근 논의에서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번 주 암호화폐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SEC가 진행 중인 정책의 근거가 될 '상위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으며, CLARITY Act의 통과가 SEC와 CFTC 간의 관할 경계를 명확히 하고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CLARITY Act의 통과 여부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 및 디파이 규율 방식과 같은 주요 쟁점들과 정치적 변수들에 달려 있어,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