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디지털 자산 규제 방안 놓고 이념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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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디지털 자산 규제 방안 놓고 이념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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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크립토 주간'의 네 번째 날을 맞이하여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관련 법안의 채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주 표결이 예상되었던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의 정의와 감독 체계를 규명하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 기준을 제시하는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남용을 막기 위한 반(CBDC) 감시국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암호화폐 보유 금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갈등이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원에서의 논의는 목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소비자 보호 방안, 자금세탁 방지 조항, CBDC 개발 방향, 은행 보호 조치 및 행정부 내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제한 규정 등이 있다. 양당 모두 디지털 자산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으나, 각 정당이 중시하는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우선순위도 상이해 원활한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공화당 소속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한 회기를 넘는 중대한 작업으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장하는 핵심 입법"이라며,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에 강력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디지털 자산 규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번 '크립토 주간'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법안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순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CBDC 개발에 대한 논쟁과 공직자 내부자 거래 의혹을 막기 위한 규제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최근 CBDC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어, 관련 이슈가 정치권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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