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LO, 스테이킹 규제 무시하는 5개 주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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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CLO, 스테이킹 규제 무시하는 5개 주에 강력 반발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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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월(Paul Grewal)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CLARITY 법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행하는 캘리포니아, 뉴저지, 워싱턴, 메릴랜드, 위스콘신 등 5개 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레월은 해당 법안이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고 규칙 제정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특정 주 정부의 행위는 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레월은 X(구 트위터)를 통해 이들 주 정부들이 CLARITY 법을 무시하고 스테이킹 서비스를 계속해서 법적 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며, “법은 이미 통과됐지만 일부 주 규제 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CLARITY 법안은 지난달 미 하원을 통과했으며, 건전한 암호화폐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의 일환으로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5개 주에서 CLARITY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이 32명에 달하는 현실이 논란을 더하고 있다. 그레월은 이러한 모순이 미국 내 암호화폐 정책의 신뢰성을 해치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하며, “주 단위의 무질서한 규제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통합된 규제 체계 수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상황에 맞춰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버락 오바마와 카멀라 해리스의 전 참모였던 데이비드 플러프(David Plouffe)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하여 워싱턴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특히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LARITY 및 GENIUS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보다 명확한 규정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의 법안 통과가 남아있고, 주정부의 규제 조치가 계속되는 한,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레월은 “국회에서 법이 이미 제정된 만큼, 이제는 규제 당국이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상황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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