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처음으로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조만간 법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이 발효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며,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전면 금지된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나 국채와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으로 완전히 담보되어야 하며, 매달 준비금 현황을 공개하고 공인 회계법인의 정기 감사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비전과 연계된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을 미국 금융시장의 중추로 자리 잡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방 규제기관인 OCC와 FDIC가 발급하는 라이선스, 그리고 100억 달러 미만의 소규모 발행체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감독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어 산업의 유연성을 고려한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이 미국 내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미국과 유사한 규제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도 큰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금지는 테라(LUNA) 사태와 같은 고이율 기반 수익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규제는 과거의 막대한 붕괴 사례를 재발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강조된다.

하지만 논란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원에서 308대 122로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개인정보와 국가 금융주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스티븐 린치 의원은 법안이 “빅테크에게 자산 디지털화폐 발행의 권한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반면, 이 법안의 낙관론자들은 GENIUS 법안을 디지털 금융 혁신의 기폭제로 보고 있다. 더스티 존슨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미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자산의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친(親)암호화폐 정책의 중추적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법안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18개월 내 또는 세부 규정이 공식화된 지 12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스테이블코인 산업은 새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규제안은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의 경계에서의 조정이기에 실효성은 향후 실행과 감독의 철저함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