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최근 '크립토 위크'라는 이름으로 정해진 일주일에 걸쳐 본격적인 암호화폐 입법을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을 규정한 법안이 상하원을 차례로 통과하였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완료되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발행을 금지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정비하는 여러 주요 법안도 신속히 논의되었다.

특히 이번 입법에서 핵심이 된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감독법(GENIUS Act)'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연방이나 주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발행된 코인에 대해 1:1 비율의 안전 자산(예: 미국 국채, 현금 등)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 발행자는 매월 준비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드시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에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17일 하원에서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이번 조치는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백악관에서 공식 서명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암호화폐 업계의 주요 인물들도 참석하여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 부풀릴 수 있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법안 외에도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CLARITY Act)'과 'CBDC 감시국가 금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등에 대한 논의도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CLARITY 법안은 암호화폐를 상품과 증권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상품은 CFTC가, 증권은 SEC가 각각 관할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서 검토 중이다. 한편 CBDC 금지 법안은 중앙은행이 일반 대중에게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으로, 공화당의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됨에 따라 비트코인은 14일 장중 12만2055달러로 상승하여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19일에는 12만300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 또한 3천달러 선을 회복하며 5개월 만의 최고가를 경신했다.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또한 이번 주에만 2000억 달러 이상 증가하여 4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틀이 강화됨에 따라 기관 투자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ETF, 결제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실물 경제와의 연계성을 확대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이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전환은 지지층 확대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가족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의 맥신 워터스 의원은 이번 입법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면제 선언에 가깝다며,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번 '크립토 위크'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중요한 첫발을 내딛었음을 의미한다.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와 발행 요건, 감독 주체 및 시장 거래 구조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고, 중앙정부의 디지털 통화 정책 방향도 명확히 세워졌다.

결국 한국도 이러한 흐름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디지털 원화 발행 논의와 민간 스테이블코인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