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디지털 자산 거래소와 협력하여 외환 범죄 대응 강화
관세청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9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의 간담회에서는 최근 늘어나는 외환 범죄 유형과 이를 악용한 불법 거래 사례에 대해 논의되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관세청은 최근 가상자산을 통한 외환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비즈니스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DAXA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주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협의체로, 이들은 정부와 협력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러한 이상 거래를 즉시 관련 기관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거래소들 스스로의 자율 규제가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정부와 함께 불법 자금 흐름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관세청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구조가 자금세탁과 외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거래소들은 고객 확인 제도(KYC)와 거래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심 거래를 능동적으로 걸러내는 책임을 맡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거래소 간의 정기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범죄 대응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자산을 통한 외환 도피, 무등록 환전, 해외 불법 도박과 연계된 거래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부와 거래소 간의 공조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제도적인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협력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는 더욱 정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상자산 시장 내 범죄 감소와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와 거래소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