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EU MiCA 기준 따른 해외 거래소의 미국 진출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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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EU MiCA 기준 따른 해외 거래소의 미국 진출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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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인 MiCA(시장암호자산규제) 기준에 따라 해외 거래소들이 미국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CFTC가 국경 간 규제 조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내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력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CFTC의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연설에서 MiCA의 규제를 준수하는 해외 거래소가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미국의 규제 하에서는 외국 거래소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정계약시장(DCM)’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팜 위원은 MiCA와 같이 엄격하고 명확한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일부 해외 거래소는 외국무역거래소(FBOT)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에서 활동 중이지만, MiCA 준수라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된다면 전체적인 규제 수준은 높아지면서도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절충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외국 거래소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경우 새로운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미국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행정적인 부담이 크게 감소하고, 미국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다양한 거래 옵션이 제공될 수 있다.

EU는 2024년 말 시행될 MiCA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발행사와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신고 및 감독 체계를 보강할 예정이다. 지난해 코인베이스의 유럽경제지역(EEA) 내 USDC 보상 프로그램 중단 사례처럼, 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마크 고파이젠(Mark Gofaizen), Gofaizen & Sherle 공동 창립자는 "MiCA 프레임워크가 유럽을 국제 송금과 핀테크 허브로 만든 기초"라며, CFTC의 모범적인 행동이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CFTC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미국이 국제 암호화폐 규제 협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시장 통합과 규제 간소화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가 세계에 전달됨으로써, 미국과 해외 거래소 간 신뢰를 구축하고 경쟁 환경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 내 암호화폐 시장의 수용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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