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갈등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번에는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의 문자 메시지 삭제에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는 4일(현지시간)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SEC 감사국의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문회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SEC가 갠슬러 위원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의 문자 메시지 약 1년치 분량을 ‘막을 수 있었던 실수’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측은 “SEC가 2023년과 2024년 정보공개법(FOIA) 요청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며, 자료 조회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SEC가 이더리움(ETH)의 지분증명(PoS) 전환과 관련된 공식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모든 요청된 자료에 대해 추가 검색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갠슬러 위원장 및 관련 부처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을 포함한 지금까지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재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신청서에는 “법원의 개입이 SEC가 과거 명령을 어겼는지를 평가하고, 관련 자료의 완전한 보존 및 제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표현이 담겼다. 나아가 법원에서 제출 여부를 검토한 뒤 변호사 비용 청구 등 추가 조치를 위한 후속 청문회도 제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사 종료 후 특별검사 임명을 촉발할 수 있는 판단도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는 SEC의 내부 통제력 부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SEC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투명성은 SEC의 활동의 핵심이며, 납세자에 대한 책임의 중요한 요소”라고 반응하며 기관 운영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현재 SEC와의 규제 해석 문제, 등록 및 법적 책임 외에도 행정 처리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SEC의 해석과 조치는 향후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코인베이스의 이번 소송은 SEC와의 갈등을 법적 영역으로 확장시키며,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환경 및 기관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