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재판, 증언 신뢰성 의혹으로 '재판 무효' 요구 급증

홈 > 투자정보 > 코인뉴스
코인뉴스

토네이도 캐시 재판, 증언 신뢰성 의혹으로 '재판 무효' 요구 급증

코인개미 0 12
13da94e7d7acb325289d936dda349a37_1751507870_8121.png


로만 스톰(Roman Storm)에 대한 현금세탁 혐의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증인의 출현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미국 정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펑 린(Hanfeng Lin)의 증언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와 관계없이 진행되었던 점에서 변호인단이 재판 무효(미스트라이얼)를 주장하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법적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스톰의 변호인들은 정부 측의 린 증언이 토네이도 캐시와 아무 연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재판부가 미스트라이얼을 인정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무효화될 수 있으며, 새로운 배심원단을 구성하거나 전면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스톰은 2023년 미국 정부에 의해 기소되었으며, 최대 4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혐의는 토네이도 캐시와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자금세탁 범죄로, 함께 기소된 공동 창립자 로만 세메노프(Roman Semenov)는 현재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재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린의 증언이다. 그녀는 2022년 암호화폐 로맨스 사기의 피해자로서 법정에 출석했고, 비트코인(BTC)을 거래소에서 구매한 후 가짜 투자 플랫폼으로 송금한 후 점차 많은 금액을 송금하도록 유도당했다며 총 19만 달러(약 2억 6,410만 원)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후 이 중 일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톰의 변호인 데이비드 패튼(David Patton)은 린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금 흐름에서 토네이도 캐시와의 연관성을 전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말 동안의 조사 결과, 린의 자금에서 토네이도 캐시로 유입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증언이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FBI 소속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조셉 디카푸아(Joseph DeCapua)는 변호인의 반대 심문에서 린의 거래 분석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예전의 해킹 사건에서 토네이도 캐시로 자금이 이동한 경로에 대해 설명했던 바 있으며, 린의 경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국세청(IRS) 소속의 분석관 스테펀 조지(Stephan George)를 더해 자금의 연결성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온체인 분석 업계에서도 린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점차 제기하고 있다. 메타마스크(MetaMask) 보안 연구원 테일러 모나한(Taylor Monahan)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린의 자산 흐름을 추적한 결과 해당 자금이 토네이도 캐시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경로를 통해 이체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스톰 측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이번 재판은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의 법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약 재판이 무효 판정을 받을 경우 정부 측의 증거 입증 방식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향후 유사 사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media&token=5baaac21-924f-4e81-9cd5-b5c12c622e77
0 Comments

공지사항


광고제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