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경찰, 트레이드오우거 564억 원 규모 암호화폐 압수…이용자들 반발 불가피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이 5,600만 캐나다달러(약 564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소 트레이드오우거(TradeOgre)로부터 압수한 사건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자금세탁 방지(FIU) 등록 누락과 익명 사용자 기반을 문제 삼아 이번 압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사용자들은 소수 범죄자의 행위 때문에 무고한 이용자들의 자산이 침해되고 있다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트레이드오우거는 고객신원확인(KYC) 절차가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히 프라이버시 중심의 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은 이 플랫폼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즉, 익명성이 보장된 구조가 스스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RCMP의 이번 조치는 캐나다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플랫폼을 단속한 케이스로, 지난해 유로폴(Europol)의 제보를 받아 시작된 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경찰측은 트레이드오우거가 캐나다 금융정보감시기구(FINTRAC)에 금융서비스업체로 등록하지 않았으며,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사건 발표 이후, 거래소의 웹사이트 운영이 몇 개월간 중단된 점도 큰 이슈가 되었다. 즉, 트레이드오우거는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았으며, 이번 압수 사건이 관련 정보의 최초 공식 발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앞으로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소에 보관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셀프 커스터디(자산 직접 보관) 방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트레이드오우거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RCMP의 조치가 과잉 단속인지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일부 익명의 이용자는 “거래소 운영자의 잘못은 명백하지만, 그럼으로써 모든 사용자의 자산을 압수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는 특정 사용자와 자산이 분리된 구조가 아닌, 전체 이용자가 범죄 연루자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규제의 부족과 중앙화된 플랫폼의 구조가 가져온 리스크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다른 익명성 기반 플랫폼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