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중요한 입법 진전을 이루었다. 최근 미 상원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문구를 두고 백악관과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였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다. 이는 크립토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적인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톰 틸리스(Thom Tillis)와 앤절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상원의원은 금요일(현지시간) ‘클래러티 법(Clarity Act)’의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개정하여, 대규모 예금 이탈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조치가 스테이블코인 운영의 명확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 내 혁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금 이탈 우려가 이번 합의의 핵심 요소로 부각됐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이 효율적인 대체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되었으며,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올소브룩스 의원은 이번 합의가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명확히 하면서도 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겠다는 의도를 밝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보상’ 문제는 여전히 갈등의 중심에 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반면, 은행권은 이로 인해 고객 예금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시행되려면 거래소도 은행과 유사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스테이블코인 처리를 촉구하며 관련 법안 논의에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서 은행들이 법안 처리를 방해하지 말고, 암호화폐 산업과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규제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연방 증권법 해석과 관련된 주요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암호화폐를 ‘토큰화 증권’과 ‘비증권 크립토 자산’으로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XRP와 솔라나(SOL) 등 일부 자산은 상품(커머디티) 성격으로 한정됐으며, 크립토 로비스트들은 이러한 새로운 구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상원과 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규율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이로 인해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보상의 허용 여부와 다양한 규제 조건이 여전히 주요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