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발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9월 22일, 서울 용산의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에서는 '한국 금융 시스템을 위한 기관 스테이블코인 제도, 운영화'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이종석 서울대학교 교수가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았고,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그리고 김지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기존 우려를 재조명하고,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3~4년 전부터 중요한 주제로 자리잡았다"며, 한국의 전산화된 결제 시스템의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중개 비용을 크게 줄이며 복잡한 거래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추가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시뇨리지 이슈에 대한 오해와 민간 발행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법적으로 발행 비용이 제한되어 이익은 대부분 중앙은행과 정부에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철저히 준비 자산 요건에 의해 감시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민간 발행사가 중앙은행과 같은 시뇨리지를 가지지 않음을 뜻한다.

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김지현 교수는 "은행이 먼저 발행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혁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혁신이 고착화될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규제보다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향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강력한 자본력과 자금세탁방지(AML) 능력 기대가 있다고 언급했으나,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고유한 위험을 극복하는 데 있어 은행의 역량이 항상 디지털 자산 업자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이종섭 교수는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는다면 외국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할 것이며, 이와 함께 기존 유통 중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규제 문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 과정을 설명했으며, 그 시장의 규모가 블록체인 자체보다 커졌음을 강조했다.

렉에게 미국 규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해외 발행자는 미국 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배제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한국 역시 충분한 준비금을 통해 안정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유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하는 구조도 가능성을 언급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실질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의 송금 실태를 예로 들며 현재의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설명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현재의 금융 인프라가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이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AI와 블록체인이 결합된 미래의 결제 시스템에서 원화의 안정성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원화의 국제화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결제 수단의 필요성을 대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앞으로의 금융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