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주택금융청(FHFA)이 비트코인(BTC)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주택담보대출 심사에서 담보로 인정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에 대한 미 의회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이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6월 윌리엄 J. 펄트 FHFA 청장이 패니 메이와 프레디 맥에 암호화폐를 단독주택 대출의 담보로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2025년형 21세기 주택담보대출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자산을 공식적인 차입자 자산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이 법안의 내용 중에는 “적격 수탁기관에 보관되고 합법적으로 입증된 디지털 자산은 미국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도 차입자의 예비 자산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높은 변동성을 가진 암호화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 가치 평가 시 감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뒷받침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은 “젊은 세대는 기존 금융 자산보다 디지털 자산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법안이 미국인들의 부의 축적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내용에 대해 강한 비판을 펼치고 있다. 주요 민주당 상원의원들인 벤 홀런, 엘리자베스 워런, 제프 머클리 등이 펄트 청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암호화폐를 환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심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암호화폐가 여전히 큰 가격 변동성과 유동성 부족이라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현했다. 시장이 성숙하더라도 급락 시 자산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디지털 자산을 해킹, 사기, 물리적 도난으로부터 보호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현재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 75~80% 하락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큰 하락폭을 기록하는 알트코인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평가 기준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루미스 의원의 법안은 헤어컷 허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정치가 자산 평가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정부는 95%에 가까운 감액을 허용할 수 있는 반면, 공화당 정부는 30% 이내의 감액으로 완화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치적 변화가 자산 평가에 영향을 미치면, 시장의 일관성과 신뢰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을 주택대출 심사의 기준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헤어컷 기준 설정이 필요하며, 암호화폐의 역사적 변동성과 사이클 위치 등을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암호화폐가 주택금융 정책으로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