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집단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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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 집단소송 급증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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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와 인공지능(AI) 관련 집단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단속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여전히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 코너스톤리서치(Cornerstone Research)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미국에서 제기된 투자자 주도 집단소송 중 AI 관련 소송이 12건, 암호화폐 관련 소송이 6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송 건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AI와 암호화폐가 2025년 상반기 가장 큰 시장 분쟁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주식시장 관련 집단소송 건수는 2025년 상반기에 114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115건과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는 규제 당국의 단속 약화로 인해 집단소송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여전히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

코너스톤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도에는 암호화폐 관련 집단소송이 7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까지 벌써 6건의 소송이 접수된 상황으로, 올해 중에 전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가운데 절반은 특정 암호화폐 발행사를 겨냥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채굴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다. 나머지 2건은 채굴 장비 판매, 암호화폐 산업 진출 시도 또는 해당 업계와의 협업을 추진했던 이른바 '암호화폐 인접 기업'에 대한 소송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민간 차원의 법적 대응은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단속은 줄어들었지만, 시장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불투명한 정보 제공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여전히 깊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민사소송 중심의 책임 추궁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을 요구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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