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0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 투자 허용 전망…12조 달러 시장의 규제 변화
미국의 401(k) 퇴직연금에 암호화폐와 사모투자 등 대체자산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편안이 백악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블룸버그 보고서에 따르면, 오랜 논의 끝에 401(k) 연금 내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허용 방안이 공식 검토를 완료하면서 다양한 자산을 연금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국은 해당 규제안에 대한 검토를 최근 완료했으며, 이 안은 지난 1월 13일부터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미국 노동부는 몇 주 내에 해당 규제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약 12조 달러 규모의 401(k) 시장 전반에 커다란 법적 및 제도적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이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노동부 산하 직원복지보장국에 대체자산 투자 관련 기존 지침의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180일 이내에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이번 규제안은 고용주들이 대체자산을 포함하는 연금 상품을 설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탁 책임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용주들에게 다양한 투자 선택지를 법적 부담 없이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401(k) 연금을 운용하는 기업들은 수익률 저조 및 높은 수수료 문제로 인해 가입자들의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압박 또한 이번 규제 개편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문이 열리게 되면, 고용주와 직원들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퇴직연금 구조도 보다 유연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변화는 401(k) 시스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대체자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의 법적 규제와 제도적 변화가 이뤄지는 대로, 미국의 401(k) 연금 시장은 혁신적인 투자 옵션을 제공하는 새로운 경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