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 발표…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정보는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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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 발표…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정보는 미비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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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발표한 163쪽 분량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가 암호화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문서는 암호화폐 규제, 스테이블코인 관리 및 세금 정책 개편안 등 폭넓은 주제를 아우르고 있지만, 가장 주목받았던 비트코인(BTC) 전략 비축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부족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정책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의 주도 하에 마련됐으며, 행정부의 디지털 혁신 지원이라는 기본 입장을 다시 확인시켰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규제 기준을 설정한 'GENIUS 법'과 하원에서 통과된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진행 상황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국가 전략 디지털 자산 준비금"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문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암호화폐 업계는 정보의 부재에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이사 보 하인스(Bo Hines)는 최근 인터뷰에서 "비축안의 구체적인 성과 보고가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하여 업계의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 발표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하인스는 민간 집행기관을 통해 압수한 암호화폐를 비축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구조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매입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공화당, 와이오밍)은 이 같은 움직임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트코인법(BITCOIN Act)'을 발의했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여전히 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자산 디지털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정비의 기준 틀로 설명하고 있다. 세금 관련 부분에서는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과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체계의 개편 제안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암호화폐 친화적 의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정책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자산을 국가 전략 요소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 부재로 인해 디지털 자산 산업에 불확실성을 남기는 중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준비금의 규모, 구매 방식, 시기 등과 같은 정보가 생략된 점은 향후 업계와 정부 사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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