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과 SEC 소송, 항소 철회 가능성에 소송 종결 기대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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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과 SEC 소송, 항소 철회 가능성에 소송 종결 기대감 상승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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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정 싸움이 종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일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SEC의 비공식 내부 회의 이후, XRP 커뮤니티에서는 항소 철회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소송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추정이 서두르지 않아야 할 점도 있다. 여전히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사건을 맡고 있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관여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종적인 판결은 리플과 SEC 양측의 법적 결정에 의존하게 될 전망이다. 마크 파겔(Marc Fagel) 전 SEC 변호사는 “토레스 판사는 이미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1억 2,500만 달러(약 1,738억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라며, “양측이 항소를 철회하면 그녀의 원 판결이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녀의 역할이 종료된다”라고 말했다.

SEC가 7월 3일 이후 개최한 비공식 회의는 정기적인 일정의 하나로, XRP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회의 직후 SEC가 항소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파겔 전 변호사는 이 회의가 본질적인 해법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경고했다. 그는 "SEC는 과거에도 항소를 철회한 사례가 있지만, 이러한 결정이 곧바로 소송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공식적인 항소 철회 신청이 제출되어야만 진정한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회사의 항소 철회 의사를 이미 밝혔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리플과 SEC가 공동으로 원칙적으로 항소를 철회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이 소송은 실질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XRP 소송의 결과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규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곡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SEC의 향후 결정과 리플의 대응, 및 법원의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플과 SEC의 법적 공방은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방향성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해당 소송의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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