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디지털 달러 시대 개막하는 법안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원 빅 뷰티풀 빌)’ 법안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세금 감면이나 경제 부양 조치를 넘어, 디지털 달러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안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국세청(IRS), 주택도시개발부(HUD), 교통부(DOT) 등 여러 주요 연방 기관에 디지털 지갑, 실시간 결제 시스템, 조건부 지급 시스템 등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특히, 납세자 환급금이나 신원 확인 기반의 보조금 지급 방식이 전면 디지털화될 예정이어서, 상당수의 미국 국민들이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든 디지털 달러 생태계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을 ‘소비 촉진형 디지털 통제 시스템’으로 분류하며, 편리함과 혜택을 내세운 인센티브 구조가 국민을 디지털 화폐 기반의 금융 체계로 유도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동시에 국민의 소비 패턴과 신용 정보를 중앙 관리 시스템과 연결하는 통화의 통제 수단화가 이루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의 주요 기관들은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몇 개월 안에 디지털 지갑을 통한 세금 환급과 복지 지급 등이 시범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범 운영에서 실시간 결제 시스템(RTP)과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호환 플랫폼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이 추진된 배경에는 미국의 연방 부채 문제와 경제 성장 둔화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통해 경제 성장과 기술 혁신을 결합해 ‘디지털 뉴딜’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트코인(BTC) 강세론자인 아서 헤이즈는 법안의 체결로 인해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축이 우려된다고 분석하면서 비트코인이 9만 달러(약 1억 2,510만 원)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상황이 암호화폐 시장의 황금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One Big Beautiful Bill’은 단순한 상징적인 정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번 조처가 디지털 달러 구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에 대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