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디지털 자산 보고서를 통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하며, 미국이 이러한 국제 기준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암호화폐에 부여된 1250%의 위험 가중치가 현실적인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은행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는 자산에 대해 막대한 자본을 적립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준은 특히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은행 포트폴리오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백악관은 BCBS의 권한과 법적 구속력을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보고서에서는 "BCBS는 초국가적 권한을 갖지 않으며,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미국은 이 같은 국제 포럼에서 리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단순히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 방향 자체를 설계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금융 규제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강조하는 한편, 기존의 국제 틀을 재편하려는 의도다. 과거에는 기후 금융 리스크 처리와 관련하여 바젤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의 해체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에서는 기존의 규제 틀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재구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현재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은행 자본 규제의 기준을 정립하는 주요 기관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통일된 적용이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이 BCBS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향후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의 회계와 자본 규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은행들이 디지털 자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BCBS의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백악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이어진 '규제 주도권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미국 내 자산 보호와 국익 중심의 외교·경제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규범까지 재편하려는 높은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새로운 방향의 설정은 미국이 국제 금융체계 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으려는 의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