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암호화폐 기업이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기본적으로 예금이자로 간주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은행처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처럼 걷고 은행처럼 말한다면 결국 은행일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지급하려면 적절한 규제를 받고 진정한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전통 금융기관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먼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실제로는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와 같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전통 은행과의 경쟁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를 남겼다. 그는 “어느 한쪽은 특정 규제 없이 운영하고, 다른 쪽은 동일한 규제를 받게 할 수 없다”면서 규제 형평성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내에서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조항이 중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 기업이 전통 금융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과 관련된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은행권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시장에서 ‘준(準)은행’으로 기능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즉 소비자가 전통 은행 대신 암호화폐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유인이 증가할 수 있으며, 결국 은행 규제를 회피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다이먼은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사실상 이자와 같은 형태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은행으로 취급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닌 실제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의 일환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디지털자산 기업 중 일부에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National Trust Bank)’ 승인 조건부로 허가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크립토 기업은 규제 테두리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장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는 규제 측면에서 치료될 수 있는 마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은행 로비 단체는 코인베이스의 인가 신청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안전성과 거버넌스 측면에서의 결함’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는 전통 금융권과 크립토 업계 간의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더욱이 다이먼은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적인 회의론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비트코인보다 블록체인 기술의 유용성과 규제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는 JP모건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업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자체 토큰 ‘JPM 코인’을 통해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이먼은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 이동과 경쟁을 촉진하지만, 모든 기업이 동일한 규칙 아래에서 활동하는 ‘레벨 플레이잉 필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이 단순히 상품 설계 문제에 그치지 않고, 누가 ‘은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경계 설정의 문제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보상은 여러 측면에서 금융 생태계에 중요한 쟁점이 되며, 규제의 방식과 범위가 크립토 기업의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체계의 정립과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