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GENIUS 법이 시행된 이후 첫 공개 강경 발언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테더와 서클에 대해 직접적인 경고를 전달했다.

이 발언은 3월 31일(현지시간) 공개되었으며, 2025년 7월에 제정된 GENIUS 법의 실제 적용 방향을 암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세부 규칙 마련에 착수하였으며, 향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주요 기준은 새로운 입법보다 더욱 세밀해진 규제 과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바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의 본질을 '화폐 시스템 리스크'라고 정의하며, “시장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1달러로 즉시 상환할 수 있어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투자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국채 시장의 불안정성이나 발행사의 리스크 등 전방위적인 스트레스 상황까지 포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해석된다. 특히 그는 2020년 미 국채 유동성 위기 사례를 언급하며, 국채 기반의 준비금이 '항상 안전하다'는 가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발행사의 구조적 유인 문제도 지적하며 “좋은 시기에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 준비자산의 안전 기준을 확장하려는 유인이 존재하지만, 이는 결국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많은 이들은 이 발언이 과거 준비금 구성 논란에 휘말렸던 테더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약 20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수익성과 안정성 간의 충돌이 핵심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GENIUS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월간 준비금 공개, 미국 국채 같은 고유동 자산 보유, 은행 수준의 유동성 및 자본 규제, FDIC 보호 미적용 등을 요구한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이런 규제 틀이 명확하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바 이사는 안전 자산의 정의 범위를 엄격하게 설정하고, 해외 규제 우회를 차단하며, 상환 리스크에 맞는 자본 규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AML) 규정과 사업 범위 제한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번 발표가 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전체 디지털 자산 규제에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클래리티 법(Clarity Act)' 등 다른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에 미치는 파장도 예상되며, 연준의 입장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닌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GENIUS 법의 통과가 시작을 알린다면, 이제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연준의 규제 강화 정책에 따라 테더와 서클 같은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준비금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익성보다 유동성과 신뢰성 확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의 범위 확대는 디지털 자산 전반에 걸쳐 보수적인 투자 환경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