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2025 투명성 보고서 발표…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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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2025 투명성 보고서 발표…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강조

코인개미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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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가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 기관의 데이터 요청 현황을 담은 ‘2025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법 집행 기관의 정보 요청 건수를 정리하고,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코인베이스의 원칙을 상세히 설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해당 기간 동안 총 12,716건의 정부 및 법 집행기관 요청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한 수치로, 전반적으로 연간 1만 건에서 1만 3천 건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코인베이스 측은 이러한 증가가 단순히 규제 강화 때문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제도권의 참여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요청의 53%가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전 세계 60개국 이상의 기관에서 온 것으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요청 건수의 국가별 통계를 보면, 프랑스에서의 요청이 전년 대비 111% 급증하며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는 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와 관련이 있다. 영국과 스페인에서의 요청 건수도 각각 16%, 27% 증가했지만, 독일(-5%), 스웨덴(-31%), 한국(-67%) 등 일부 국가는 요청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국내 규제 체계와 수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흥 시장에서도 두드러진 변화가 감지됐다. 몰도바의 요청은 전년 대비 5.7배, 브라질은 2.7배 증가하며 암호화폐 이용과 관련된 위험 관리 및 사기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요청의 약 80%는 사기, 금융 범죄, 불법 활동과 관련된 형사 수사 목적이었다. 이러한 요청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6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민사 소송이나 행정 절차 관련 요청도 일부 존재했지만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코인베이스는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정보 요청을 엄격히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코인베이스는 요청서 제출 후 전문 분석팀과 법무팀이 요청의 적법성과 범위를 점검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과도한 요청에 대해서는 정식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위를 좁히기로 하고 있다.

合法적인 요청에 대해서만 제한된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며, 주로 사용자 이름, 최근 IP 주소, 결제 수단 등 기본 식별 정보에 한정된다. 코인베이스는 법적 검토 없이 정부 기관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무제한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는 관행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2025 투명성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규제가 명확해지는 가운데, 프라이버시와 법 준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용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거래소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거래소 선택 기준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사용자들은 정부 요청 처리 원칙과 투명성 보고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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