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의 암호화폐 결제는 국내 금지에도 불구하고 합법일 수 있다

암호화폐 결제는 여러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해외에서의 암호화폐 사용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터키 등 여러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결제가 금지되어 있지만, 해외에서 서비스를 결제할 때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에는 법적인 제약이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터키의 변호사 메리치 팔디모글루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법률은 그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그 국가의 시민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2025년 6월, 조지아의 여행사인 트립지(Tripzy)는 테더(Tether)의 USDt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해 국제 고객들이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티페이(CityPay) 기반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다. 트립지의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수용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많은 자유와 결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조지아는 러시아와 터키와 같은 암호화폐 결제가 제한된 국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결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조지아는 러시아와 터키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가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해외 결제가 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를 해외에서 사용할 때 금지를 명시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연방법은 해외에서의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지 않으며, ยู리 브리소프(D&A CryptoMap의 창립자)는 "현재 러시아 법률은 거주자가 특정 계약 목적을 위해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것만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터키에서도 유사한 견해가 있다. 팔디모글루 변호사는 "해외에 있는 회사에서 쇼핑하는 터키 시민에게는 터키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터키 내 전자 결제 기관에 대한 규정만이 암호화폐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의 해외 기업으로부터의 쇼핑은 합법적이라며, 이로 인해 터키와 조지아 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겹침이 글로벌 규제 기관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브리소프는 "조지아의 기업들이 러시아 관광객으로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받는 경우, 이것이 브뤼셀에서 규제의 허점을 의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조지아가 러시아 자본의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행동특별위원회(FATF)는 불법 거래를 촉진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증가에 대해 경고했다. FATF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활동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들 대다수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하고 있다. FATF는 2026년 첫 분기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타겟 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결제와 관련된 규제는 각국의 법률 및 국제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시스템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