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 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부드러운 접근으로 업계의 낙관론 촉발

유럽연합(EU)의 주요 집행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다 부드러운 접근을 취하며 업계의 낙관론을 촉발하고 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의 스테이블코인 다중 발행으로 인한 은행 도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응답하기 위해 EC는 이러한 위험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EC의 대변인은 코인텔레그래프에 "공동 발행된 토큰에 대한 도산이 발생하더라도 외국 보유자에 의한 환매는 주로 대부분의 토큰이 유통되고 자산이 보유되는 미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C의 스테이블코인 다중 발행에 대한 입장은 산업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며, 현지 산업 전문가들은 이를 주요 승리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ECB는 올해 4월에 발표한 비공식 문서에서 외국 스테이블코인과의 공동 발행이 EU의 전자 화폐 토큰(EMT) 발행자에 대한 감독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CB는 "EU 및 제3국의 스테이블코인 다중 발행이 EU의 신뢰성 있는 제도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뤼셀의 보다 부드러운 접근은 ECB의 이전 입장과 상반되며, ECB는 외국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제3국과의 공동 발행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EU 시장 내에서 비EU 기업들이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응하여 EC는 6월에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유로: 유럽 통화 정책의 친구인가 적인가?"라는 문서에서 외국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저항감을 확인했다.
EC는 "체계적이고 규제적인 장벽이 외국 스테이블코인의 유로 지역 내 채택을 저해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특히 테더(USDT)와 같은 대형 외국 발행자가 MiCA 규제를 준수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EC는 "제3국과의 공동 스테이블코인 발행 위험은 기존 정책으로 관리될 수 있다"며, 발행자가 EU 내 자산과 토큰 보유량을 일치시키는 재조정 메커니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카 암호화 동맹의 기술위원회 위원인 후안 이그나시오 이반에즈는 EC의 외국 스테이블코인과의 공동 발행 접근 방식이 서클과 같은 발행자가 USDC-US와 USDC-EU를 기능적으로 구분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반에즈는 "이들 기업은 EU와 해외에서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글로벌 주체"라며, EC가 오히려 지역 및 국제 발행된 코인 간의 동등한 취급을 옹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그 자체로 블록체인 기술에서 유래하는 국경 간 사용성에 있으며, 법적 경계를 강제할 경우 이는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고 EU 내에서 사용자 경험을 저하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소식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