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로 명칭 변경…스테이블코인 및 CBDC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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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디지털화폐실로 명칭 변경…스테이블코인 및 CBDC 정책 강화

코인개미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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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결제국 산하의 디지털화폐연구실 명칭을 디지털화폐실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 변경은 연구 개념을 탈피하고 실질적인 사업 부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가상자산반'도 가동할 예정이다.

29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디지털화폐연구실은 디지털화폐실로, 그리고 디지털화폐기술1팀과 기술2팀은 각각 디지털화폐기술팀과 디지털화폐인프라팀으로 명칭이 바뀐다. 한은 관계자는 "부서명에서 '연구'를 사용하는 곳이 경제연구원 외에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연구만 하는 부서가 아님을 명확히 하려고 했다"며, "업무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디지털화폐연구부에서 격상된 디지털화폐연구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디지털화폐 활용성 테스트를 주도해왔다. 첫 번째 테스트는 지난달 말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나, 장기 로드맵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참여 은행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두 번째 테스트는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CBDC 기반의 예금토큰이 사실상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의 대립 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프로젝트 한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안전하게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래에는 디지털화된 화폐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화폐실은 명칭 변경 이후에도 CBDC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프로젝트 한강'의 2차 테스트 재개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대로 프로젝트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과 안도걸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도 새로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여러 법안의 절충 과정에서 상당한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연내 법제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한국은행의 가상자산반 신설은 스테이블코인 및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상자산반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대응 및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와의 협력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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