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해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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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해 법안 추진

코인개미 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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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속의 가상자산 정책 실무그룹이 미국 연방 규제당국에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의 신금융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세 가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과 함께 백악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 있다.

이번 제안은 1월에 발효된 행정명령에 의해 설립된 백악관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이 주도하였으며, 그룹의 책임자는 실리콘밸리 투자자 출신인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이다. 실무그룹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게 디지털 자산의 연방 차원에서의 거래 승인을 위해 수탁, 거래, 등록 및 기록 관리와 같은 핵심 요소를 신속히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관료적 지연이 혁신적인 금융 상품의 시장 진입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군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존 증권 및 상품에 적용되는 세법을 개정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였다. 이러한 세제 개정은 투자자 유치와 시장 확장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그룹은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조, 세금 및 감독 관련 규제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데 핵심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특히 7월에 의회를 통과한 GENIUS 법안, CLARITY 법안, 그리고 반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 법안에는 이들의 권고사항이 다수 반영되었다. 이러한 법안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시장 구조 개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사용 제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8일 GENIUS 법안에 서명하여 이를 법률로 제정하였으며, CLARITY 법안과 CBDC 제한 법안도 하원을 통과하였고, 8월 휴회 이후에는 상원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실무그룹의 제안은 이러한 법률적 진전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의 블록체인 경제 활성화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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