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암호화폐 사업자 승인, 2025년 단 2건…산업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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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암호화폐 사업자 승인, 2025년 단 2건…산업 위축 우려

코인개미 0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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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의 암호화폐 산업은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엄격한 심사 기준과 높은 제재로 인해 신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승인이 급감하고 있다. 올해 승인된 신규 VASP는 오직 두 곳, 거래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Happy Block과 이체 및 수탁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인 Blosafe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신청 기업은 장기적인 심사 과정을 겪고 있으며, 승인을 받기 위한 대기 시간이 평균 16개월로 늘어났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무려 600일 이상의 심사가 소요되기도 했다.

기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자금세탁 방지(AML) 기준 위반으로 35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 외에도 고팍스, 코빗, 빗썸, 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들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경고나 제재를 받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접수된 의심 거래 신고 금액은 9.56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법 자금 흐름의 가능성은 VASP 규제 강화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은행과 제휴한 대형 프로젝트에도 규제 장벽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나은행과 협력해 준비해온 암호화폐 플랫폼 Bit Korea는 승인받지 못해 출범이 무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들은 선택 가능한 서비스의 폭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서비스 다변화의 기회를 잃고 있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통과 지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래 2025년 통과가 기대되었던 이 법안은 현재 2026년으로 미뤄져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관리, 수탁 서비스 규율, 시장 질서 확립 등의 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입법의 지연으로 사업자들은 서비스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출시 계획도 연기되는 상황이다. 더불어, 자금 이전에 대한 '트래블 룰'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KYC(고객신원확인) 요구사항이 강화되고, 준법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립된 국내 시장 상황은 스타트업과 기업가들이 해외 시장으로 뛰어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빠르고 유연한 규제를 제공하는 외국 시장에서 기회를 찾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일부 후보 사업자들은 사업계획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규제 환경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로의 진출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의 금융 당국은 이러한 규제 강화를 "시장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지나친 제재가 혁신을 가로막고 국외 자본과 기술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이제 한국 암호화폐 산업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통과와 같은 법적 규제의 명확화와 업계의 신속한 적응력이 미래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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