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 위해 '크립토 주간' 발표…비트코인 및 CBDC 관련 주요 법안 상정

미국 하원이 디지털 자산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크립토 주간(Crypto Week)'을 7월 14일부터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간 동안에는 비트코인(BTC)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관한 핵심 법안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미국 내에서 크립토 산업의 명확한 규제 체계를 정립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금융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대된다.
상정될 법안은 ▲CLARITY 법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감시국가 방지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GENIUS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법안은 암호화폐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국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CLARITY 법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상품'인지 '증권'인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투자자 보호와 규제 관리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인 프렌치 힐(French Hill)은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들이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시점"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규제도 명확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많은 투자자와 블록체인 개발자, 학계 전문가들이 요청해온 법적 요구에 기반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의원들은 이번 법안들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웹3 생태계에서의 우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
특히 톰 에머(Tom Emmer) 하원의원은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자유 시장의 경쟁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Tim Scott) 위원장 또한, 이번 조치가 소비자 보호를 넘어 웹3 기술 기반의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미국의 금융 시장에서의 질서 재편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스테일(Bryan Steil) 하원의원은 "디지털 자산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으며 그 주도권은 미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하며, 월스트리트의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릴 법안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의회가 '크립토 주간'을 통해 포괄적인 블록체인 규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전망이다. 고객 중심의 규제 정책과 기업 친화적인 법안이 병행될 경우,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심축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미국은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재확립하려는 포부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디지털 자산의 규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