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국세청이 암호화폐의 확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추적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세금 집행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본 기관은 익명성과 국경을 초월하는 전송 특성을 가진 디지털 자산이 기존 세제 시스템에 구조적인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최근 인도 의회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국세청(ITD)은 암호화폐가 소득 식별과 세무 평가의 난이도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는 중앙직세위원회(CBDT), 재무정보분석센터(FIU), 재무부 등 주요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가상자산(VDA) 연구 및 향후 방향’ 보고서가 중심 주제였다.

국세청은 해외 거래소, 개인 지갑, 디파이(DeFi) 플랫폼의 확산이 과세 정보 확인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여러 국가에 걸쳐 자산 소유자 확인과 거래 흐름 추적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재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익명성, 국경 초월성, 거의 즉각적인 송금 능력이 정부 규제를 회피하게 만든다"며, 이는 세금 집행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인도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암호화폐 과세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일괄적으로 30%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거래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1%의 원천징수세(TDS)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특성과 해외 플랫폼의 존재는 세법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세무 당국은 ‘국경 간 정보 공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그 거래의 실체와 과세 대상을 판별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구조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도 내 암호화폐의 채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인도 복귀가 2025년에 승인된 데 이어, 2024-2025 회계연도 안에 재무정보분석센터(FIU)가 49곳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등록을 승인했다. 세금 부담이 높은 환경에서도 시장 참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국세청의 경고와 함께, 인도 중앙은행(RBI)은 새로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다. 보고서에서는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조심스러운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BI는 CBDC가 단일화된 화폐 체계와 최종 결제 수단을 보장하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시장 불안 시기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조세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채택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처질 경우, 규제기관은 ‘보이지 않는 거래’와의 싸움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인도 국세청은 암호화폐의 구조적인 리스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투자자에게도 더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