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시 ‘CLARITY 법안’ 지지 철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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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한 시 ‘CLARITY 법안’ 지지 철회 경고

코인개미 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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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CLARITY 법안'에 대한 지원을 재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법안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을 제한할 경우, 코인베이스는 강력한 반대를 표明할 계획이다. 최근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코인베이스는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거래소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보상에 제한을 둔다면, 법안 지원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 법안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오는 목요일에 예정된 마크업 세션에서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CLARITY 법안은 탈중앙화 금융(DeFi)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전통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서비스가 수조 달러의 자금을 금융 시스템에서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약 6조 6,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유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코인베이스가 후원하는 로비 단체 '스탠드위드크립토(Stand With Crypto)'는 현재까지 상원 의원들에게 13만 5,000건 이상의 이메일을 보내며 저항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코인베이스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난해 4분기에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수익이 약 2억 4,7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코인베이스가 신청한 전국 신탁 은행 인가가 승인되면, 현재 법 체계 내에서 정식으로 보상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업계는 CLARITY 법안의 제정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제한 규정을 추가해 이러한 '구멍'을 막으려 하고 있다. 7월에 통과된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직접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거래소와 제3자 플랫폼을 통한 간접 보상에는 명확한 제한을 두지 않아 법을 우회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정책 제정 속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TD 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은 2026년 중간선거가 CLARITY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최종 법제화는 2029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 상원의원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반디파이 성향의 단체들은 광고를 통해 "디파이는 은행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며 여론을 기초로 한 정책 압박전을 펼치고 있다. 이 법안의 성격은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와 DeFi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규제 리스크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대형 거래소의 수익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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