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권과 금융 당국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은행 연합' 모델을 고려 중이다. 이 모델은 신뢰도 높은 은행이 발행을 주도하고 기업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를 취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안정'과 '혁신'을 모두 갖춘 대안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존 금융 기득권의 유지와 관료적 방침으로 인해 혁신이 결여된 상황임을 염려해야 한다.

현재 금융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해외 핀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Q'가 그 예시이다. 이 스테이블코인은 정부의 허가 없이, 단지 시장의 수요와 기술 면에서만 기반을 두어 단기간 내에 거래량 1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혁신이 단지 규제로 제어될 수 없다는 명백한 신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세계 금융 시장은 사실상 '통화 전쟁' 중에 있다. 미국의 서클이나 테더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디지털 달러의 패권을 확장하며, 코인베이스는 사용자에게 이자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경합하고 있다. 일본 또한 과감한 법 개정을 통해 은행뿐 아니라 송금업체들에게도 발행 자격을 열어주며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은행의 안전망에 갇혀 혁신을 가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은행 연합형 컨소시엄의 출범은 원칙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의사결정 과정이 느릴 것이며, 리스크 회피를 위해 사용처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무한 상태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실제로는 송금 속도가 조금 빠른 '디지털 상품권'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이미 만개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갖춘 한국에서 이러한 불편한 코인을 선택할 만한 이유는 부족하다.

가장 중대한 문제는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의 본질, 즉 ‘정체성’이다. 은행들이 엄격한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이자도 없는, 한정된 환경에서만 사용하는 코인을 발행한다고 해도, 이는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어떤 차별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만약 민간의 창의력과 혁신이 억압된다면, 차라리 국가가 보증하는 CBDC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진정한 혁신은 시장 경쟁에서 태어난다. KRWQ가 그 예를 보여주듯 이미 세계는 기술적인 경계를 넘어 선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접근 방식은 발행 주체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이다.

어설픈 타협안은 오히려 시장에서 도태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는 이미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화폐의 경쟁에 돌입했지만, 한국만이 은행 연합이라는 제한적인 환경에 갇혀 자위적인 지점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회와 금융 당국은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화를 아닌, 진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원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CBDC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