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금과 암호화폐 통합 규제 시행… 자금세탁 방지 강화
태국 정부가 금 시장과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자금세탁 방지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불법 금융 유입을 차단하고, '회색 자금'으로 불리는 범죄 자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정책은 이미 분리되어 있던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 시장을 동시에 규제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하게 된다.
아누틴 찬위라꾼 총리의 지휘 아래, 정부는 금괴와 온라인 금 거래 플랫폼, 그리고 암호화폐를 포함한 범죄 자산 취급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찬위라꾼 총리는 재무부 회의에서 "디지털 금융 범죄는 물론 전통적인 범죄 수단에 대해서도 통합된 국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국 정부는 금융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허브는 подозрительные 금융 행위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위험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국(AMLO)은 실물 금 거래에 대한 대형 거래 보고 기준을 현재 200만 바트에서 더 낮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소액 거래로 자금을 쪼개는 범죄 수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암호화폐 분야에 있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트래블 룰'을 엄격히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트래블 룰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지갑 간 송금 시 송신자 및 수신자의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국제 규정이다. 현재 자기 지갑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미비하나, 거래소와 커스터디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거래소는 출금 시 더욱 엄격한 인증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태국은 암호화폐를 명확한 규제 체계 안에서 장기간 관리해 온 국가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상자산 관련 법제화를 마쳤다. 또한, 2024년부터는 암호화폐 광고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SEC는 과장된 수익을 강조하는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릴 계획이며, 광고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업체의 입증 책임도 요구할 방침이다. 외국계 P2P 거래 플랫폼에 대한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회색 자금' 대응 정책은 태국이 금과 암호화폐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디지털 자산이 규제의 외곽이 아닌, 전통적인 자산처럼 관리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외 암호화폐 산업에 단기적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기 지갑에 대한 간접 규제가 발생할 경우, 아시아권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 변화는 태국이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피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