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5년 동안 시행한 암호화폐 관련 제재 조치가 전년 대비 60% 급감했다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 임명된 SEC 위원장 폴 앳킨스(Paul Atkins)의 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기관 코너스톤리서치(Cornerstone Research)의 23일 보고서에 따르면, SEC는 2025년에 총 13건의 암호화폐 관련 제재 조치를 실시했으며, 이는 2024년에 비해 현저한 감소세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2017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앳킨스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보다 명확한 사기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가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SEC의 정책 기조가 '집행 중심'에서 '규칙 중심'으로 바뀌면서 암호화폐 업계의 과잉 규제 우려도 완화되고 있다. 앳킨스 체제 하의 SEC는 등록 요건과 관련된 규제보다는 투자자 피해가 분명한 사건에 중점을 두면서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다.

2025년 동안 처리된 총 29건의 암호화폐 관련 사건 중 7건은 앳킨스 위원장이 취하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부과된 금전적 벌금 총액은 1억 4,200만 달러(약 2,082억 원)로, 2024년 부과액의 3%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이는 전반적인 규제 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로버트 렛슨(Robert Letson) 코너스톤리서치 수석은 "앳킨스 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SEC의 접근 방식이 2025년 초에 공개된 우선순위와 일치하며, 암호자산 감독정책의 방향 전환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그는 2026년에는 법정 소송 중심의 전략에서 벗어나 제도 정비 및 업계와의 협의를 통한 기준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SEC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사전 가이드라인과 업계 협의를 중심으로 규제 방식을 조정하고 있으며, 일회성 집행이나 기습 소송 대신 명확한 규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암호화폐 업계와의 갈등을 줄이고 법적 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폐 시장은 SEC의 규제 룰메이킹 및 협의 절차가 본격화되는 2026년을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규제 환경 속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 간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의 취임 이후, 강경한 '집행 중심'에서 '원칙 기반 정책'으로 전환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제재 감소에 그치지 않고 시장에 실질적인 제도적 명확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암호화폐의 본질을 평가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디파이(DeFi) 및 파생상품 활용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