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와 CFTC, 암호화폐 공동 규제 시대를 열다…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수도' 공약 구체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와 관련한 규제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행보를 시작했다. 이는 양 기관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관할권 문제를 마무리 짓고,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세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는 정책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SEC의 폴 앳킨스 의장과 CFTC의 마이클 셀리그 의장은 오는 27일 CFTC 본청에서 첫 공식 공동 이벤트를 개최하여, 규제 조화 및 미래 금융 인프라 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관할권 충돌을 해소하고 협력 체제로 전환하기로 선언한 이후 본격화된 작업이다. 당시 CFTC의 캐롤라인 팜 커미셔너는 "관할권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으며, SEC의 앳킨스 의장은 이를 "미국 금융시장에 있어 전환점"으로 강조했다. 해당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으로, SEC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 된다.
앳킨스 의장은 "시장 참여자들은 그간 모호하고 불일치한 규제 경계 속에서 해석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며, "미국에서 혁신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셀리그 의장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반의 트레이딩, 예측 시장 등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는 지금, CFTC는 미래 금융 혁신을 '메이드 인 아메리카'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리더십 재편 이후 규제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의 공동 규제 이벤트는 단순한 세미나를 넘어 실제 정책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SEC는 과거 강제 집행 중심의 규제에서 이해 중심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 2025년 암호화폐 관련 조치를 13건으로 줄이는 성과를 도출했다.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조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회 차원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인 '디지털 상품 중개자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심사를 곧 시작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다보스 2026 연설에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에 조속히 서명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의 크립토 중심국가 전환 의지를 나타냈다.
결국 SEC와 CFTC의 공동 규제는 미국이 글로벌 크립토 중심 국가로 자리 잡겠다는 의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규제의 명확성 속에서 투자자들이 진정한 가치를 식별하고, 데이터 기반의 판단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