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규제 최종 단계 진입…FCA “2026년 라이선스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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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암호화폐 규제 최종 단계 진입…FCA “2026년 라이선스 제도 도입”

코인개미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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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청(FCA)이 암호화폐 시장의 공식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FCA는 최근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한 10개 제안 규칙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을 시작하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라이선스 체계에 대한 방침을 확정지었다. 이 새로운 규제는 암호화폐 시장의 개방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제안된 규제안에는 신용카드로 토큰 구매 시도의 제한, 디지털 자산의 보호 방안, 리테일 투자자의 자산 차입 시 담보 처리 기준 및 보고 의무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FCA는 이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을 전통 금융 시장의 기준에 부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사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FCA는 암호화폐 투자가 본질적으로 높은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새로운 규제가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FCA는 이 규제안을 지난해 12월 최초로 공개한 바 있으며, 이는 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인 ‘크립토 로드맵’의 일환으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종 의견 수렴은 오는 3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장 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규제가 더욱 명확하게 다듬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 9월부터는 새로운 라이선스 체계가 도입되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FCA의 사전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속적인 규제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기존의 등록제 시스템과는 다른 강력한 진입 장벽을 형성하게 된다. FCA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을 통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로 발전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FCA는 기업들이 제도 시행 전까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 일정 및 요구 사항을 단계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정치 후원금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조치는 최근 리폼 UK 정당이 암호화폐로 정치 후원금을 받은 사례를 계기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정치 기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과 관련이 있다. 선거 개혁법(Elections Bill)의 일부로 논의되고 있는 이 법안은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또한 탈중앙화 금융(DeFi) 분야에 대한 세금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며, 이는 유동성 풀이나 대출 프로토콜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으로, 여러 번의 예치 및 인출 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국의 이러한 규제 방향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와 신뢰 회복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26년 라이선스 체계 시행이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반면 무등록 기업에게는 퇴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움직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결국, 규제는 단순한 제약이 아닌, 준비된 기업과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며, 오는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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