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자기수탁 지갑이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의 취약점으로 떠오를 것 경고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자기수탁 암호화폐 지갑이 향후 자금세탁 방지(AML) 체계의 중요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IS는 기존 금융 채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불법 자금이 감시가 덜한 영역으로 이동한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러한 현상을 ‘풍선 효과’라 명명했다.
자기수탁 지갑은 사용자가 개인 키를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암호화폐의 이동이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고객 신원 확인(KYC), 거래 모니터링, 의심 거래 보고(SAR) 같은 AML 절차를 수행할 중간 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범죄 자금 이동을 감지하고 제재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BIS는 “자기수탁 지갑은 중개기관 없이 전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관리되며, 그에 따른 거래 검증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자기수탁 지갑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는 적발과 집행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결제 방식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BIS는 자기수탁 암호화폐가 불법 자금 이동 수단으로서 현금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현금 거래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지만, 자기수탁 암호화폐는 국경을 빠르게 넘는 특성과 대규모 자금 이동의 용이성 덕분에 더욱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금융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가 범죄 자금의 이동 경로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BIS는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BIS는 규제 강도의 차이가 결제 수단 간의 이동을 유도하는 ‘워터베드 효과’도 강조했다. 이는 일부분에서 규제를 강화하면, 불법 자금이 다른 영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학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CFT) 체계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BIS는 특히 유럽연합(EU)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CASP)에 대한 강력한 AML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되면서 자기수탁 지갑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비대칭적 규제가 범죄 자금의 이동을 유도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BIS는 자기수탁 지갑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글로벌 금융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암호화폐 시장 시가총액이 약 2조3700억 달러에 달하는 현재, 이러한 암호화폐 인프라에 대한 규제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