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농업위원회,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29일 심사 예정…CFTC 권한 강화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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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농업위원회, 디지털 자산 규제 법안 29일 심사 예정…CFTC 권한 강화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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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농업·영양·산림위원회는 상품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 상품 중개자 법안(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의 마크업(markup, 법안 심사)을 1월 29일(현지시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미 상원에서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중심의 디지털 상품 규제 법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위원회에서 법안 조항을 수정, 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예정된 마크업 회의는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될 예정으로, 당초 1월 27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겨울 폭설로 인해 연기됐다. 이번 법안은 1월 21일, 존 부즈먼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CFTC에 디지털 상품을 규제할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업데이트된 법안 문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과는 별도로, CFTC 중심의 디지털 상품 시장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즈먼 위원장은 "법안의 근본적인 정책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으나, 이번 법안은 수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라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이제는 법안을 진전시킬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각 상원 위원회의 법안들이 정리되면, 2025년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과 조율하여 상·하원 단일 법안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원 은행위원회가 별도로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의 마크업 일정은 유예된 상태이다. 1월 1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업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해당 법안 초안에서 발견된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수정 전에 명확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유 보상 제한과 은행 중심의 경쟁 구조 강화를 문제로 언급하며, 초안이 현재의 규제 환경보다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미 상원 농업위원회가 CFTC 중심의 디지털 상품 규제를 위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향후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주목된다.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마크업을 통과하면, 상원 본회의에서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가 어떻게 정립될지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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