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암호화폐 규제 초안 확정…2027년부터 전면 시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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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암호화폐 규제 초안 확정…2027년부터 전면 시행 예고

코인개미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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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확정하고, 2027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초안은 3년간의 논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총 10개의 규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FCA는 23일 최종 초안을 공개하고, 내년 3월 최종안을 확정하여 2027년 10월부터 규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영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통일성을 확보하여 미국보다 앞서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영국의 규제 제도가 미국의 CLARITY 법안과 달리 중앙집중형 접근 방식을採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FCA는 단일 감독기관 체계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를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미국은 여러 기관이 관할 영역을 공유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CLARITY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미 의회 내에서 법안의 논의가 정체된 상황이다.

이번 규제안은 또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중심화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비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을 한 국가 체계 안에서 통합 규제하는 반면, 미국은 주별 면허제와 연방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장 참여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의 MiCA(암호자산시장법)와의 차별점도 두드러진다. 유럽연합이 회원국 전역에서 일관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영국은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를 암호자산 기업에까지 확장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 시스템과의 조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호사들은 영국 규제가 MiCA보다 비용이 높고 강도도 세지만, 기관투자자들을 위한 실사 환경을 잘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2020년부터 시작됐다. FCA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규제를 논의해왔다. 특히,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제안한 ‘영국 암호화폐 허브’ 전략은 시장의 침체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번 FCA의 규제 제안은 앞서 언급한 비전을 재가동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닉 존스 Zumo CEO는 “산업계는 명확한 운영 지침을 요구해왔으며, 이제는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FCA의 규제가 본격 시행되는 2027년에는 영국이 단순한 암호화폐 산업 중심지를 넘어 제도적으로 안정된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 초안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며, 글로벌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데까지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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