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암호화폐 시장 명확성 법안 또다시 연기…겨울 폭풍 영향
미국 상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대한 법안인 '시장 명확성 법안(CLARITY Act)'의 논의를 또 한 번 연기했다. 이번 지연은 미국 전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의 여파로, 상원 일정을 크게 흔들며 핵심 법안의 처리 일정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법안 심사에서 상원 농업위원회는 기상이변으로 인해 심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때문에 농업위원회의 법안 표결은 오는 29일로 다시 연기되었다. 농업위원회는 상품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하에 디지털 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최근 시장 구조 개편안의 주된 논의가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인 아메리카'의 보도에 따르면, 폭설로 인해 항공편이 취소되고 지연되는 등으로 위원회 의원들이 워싱턴에 복귀할 수 있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법안 심사는 현재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되어 있지만, 참석 의원 수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번 논의 지연의 또 다른 원인은 정치적 대립이다. 법안 심사가 초당적 협의를 통해 의논되던 중 원래 1월 15일에서 2주 뒤로 밀렸지만, 여전히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공화당 의원들만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낸 상태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최근 농업위원회에서 공개한 법안 수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수정안이 비(非) 수탁형 개발자와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자에게 명확한 보호 조항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개인에게만 법적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제로 인해 상원 은행위원회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점을 고려할 때, 농업위원회의 법안이 해당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 평가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위원회 위원장 존 부즈먼 상원의원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초당적 협의 그 자체가 법안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며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업위원회의 법안이 시장 구조 개편의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입법 일정 전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블룸버그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자체적인 주제로 심사를 연기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안 통과 일정이 2월 말에서 3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은 이러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29일 기준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약 2조 9,000억 달러로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주도하는 입법 시도는 암호화폐 산업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우와 정치적 대립이 얽혀 있는 현실에서 그 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