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크립토 은행 커스토디아(Custodia)가 연방준비제도(Fed)의 마스터 계정 부여 권한에 이의를 제기하며 한 재심 요청을 7대3으로 기각했다. 이로 인해 연준이 마스터 계정의 최종 결정권을 지닌다는 기반이 굳어졌지만, 크립토 산업에 대한 규제 환경이 점차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커스토디아에게는 패배로 평가되지만, 연준의 크립토 기업에 대한 제한적 형태의 접근이 현실화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커스토디아는 연준의 마스터 계정 신청 거부에 반발하며, 연준이 부여할 접근 권한에 대해 지나치게 큰 결정권을 갖는 것이 타당한지를 문제 제기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커스토디아의 법적 대응은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 마스터 계정은 연준의 결제망 및 중앙은행 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정으로, 크립토 은행들이 노리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

법원의 결정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크립토 업계에 대한 일부 개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은 크립토 거래소 크라켄(Kraken)에게 '특수한 제한형 계정'을 부여했다고 보도되었다. 이 계정은 전통적인 마스터 계정보다는 기능이 제한되지만, 크립토 회사들이 결제 인프라에 접근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 조치가 향후 다른 크립토 기업들에도 제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할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상임 연준 이사회에서도 '스키니 마스터 계정'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마스터 계정보다 범위가 좁혀진 형태의 접근 방식으로, 규제기관이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실제 신청이 이루어질 시점은 불확실하다.

따라서 마스터 계정에 대한 논의가 '전면 허용 vs 전면 차단'에서 '제한형 접근'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크립토 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어떤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관할하느냐에 따라 승인의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내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는데, 특정 판사는 준비은행들이 마스터 계정에 대해 과도한 재량을 부여받는 것은 법률 및 헌법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 산업의 균형과 주 및 연방 간의 규제 조화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커스토디아는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공식 논평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여전히 마스터 계정 또는 이에 준하는 접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 재심 기각으로 인해 커스토디아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졌지만, 연준의 제한형 계정을 통한 크립토 기업의 결제 인프라 접근 시험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종적으로 연준이 전국 단위의 '스키니 마스터 계정'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