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원 암호화폐 입법 논란 해소 위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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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원 암호화폐 입법 논란 해소 위한 역할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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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본회의에 제출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립토 주간(Crypto Week)'을 지키기 위해 직접 나섰다. 공화당 내 일부 강경 보수 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면서 법안 논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트럼프는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나섰다.

7월 15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디지털자산 명확화법, GENIUS법, 반-CBDC 감시국가법 등 세 가지 주요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시도했으나, 196 대 223으로 부결되었다. 이 부결의 주요 원인은 공화당 내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강성 보수 의원 12명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들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조항을 문제삼았다. 특히 GENIUS법이 연방준비제도(Fed)에 디지털 지갑 및 개인 계좌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대되었다. 실제로 법안의 제4조 C항에는 연준이 CBDC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Truth Social을 통해 사전 지지선언을 한 후, 반란에 가담한 의원 중 11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하며 지지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참석 의원 전원이 다음 날의 표결에서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는 7월 17일 재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을 높였다.

트럼프는 "GENIUS법 통과에 필요한 의원들과 지금 오벌 오피스에서 대화 중이다. 짧은 대화 끝에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GENIUS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100% 담보 및 감사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같은 날에 상정된 디지털자산 명확화법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반-CBDC 감시국가법은 디지털 달러 도입과 관련해 연준의 권한을 explicitly 차단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번 상황은 미국 의회 내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두고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적 갈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이를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이 법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암호화폐 업계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트럼프의 암호화폐 자산 보유 및 기업 기부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을 수정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결국, 이번 '크립토 주간'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는 17일 하원 재표결의 결과에 달려 있지만, 트럼프의 개입으로 미 의회의 디지털 자산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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