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암호화폐 자유화, 비트코인의 새로운 정치적 도구화 우려
미국과 영국 간의 무역 협정 체결 이후 비트코인(BTC)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가운 소식 뒤에는 특정 권력층에 유리한 정책 구조의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본래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대중의 권한 회복을 위해 등장한 혁신적 자산이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비트코인은 금융 주권을 실험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자리잡았고, 많은 이들에게 대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 비트코인은 정치적 권력과 투자 자본이 결합된 또 다른 권력 기제로 전락할 위험에 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고 있으며, 그의 가족이 연루된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WLF)'은 이러한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 WLF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토큰을 출시하였으며, 법무부가 암호화폐 범죄 대응 팀을 해체하고 자금세탁 및 사기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더욱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시 기관과 시민 단체들은 WLF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암호화폐 자유화는 특정 기업에 혜택을 집중시키는 정치적 전략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트럼프와 연결된 이른바 ‘정치 기반 코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암호화폐가 정치적 충성도를 판단하는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WLF의 20% 지분 축소가 뉴스에 오르내리며, 자본 유입에 성공한 기업이 기존 수익 구조를 확장하는 배경에는 대중이 정보 비대칭과 제도적 장벽 속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이 가려져 있다. 금융 자유를 외치는 대중은 오히려 닫힌 회로 안에서 탈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암호화폐가 추구하던 본래의 가치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암호화폐는 언뱅크드(unbanked) 계층과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진정한 대안이 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인데, 현재 또 다른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투자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생활 밀착형 솔루션을 통해 암호화폐의 의미를 재조명해야 할 시점이 온 것이다. 송금 수수료 없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나 자국 통화 가치 하락 속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 등이 바로 이를 전환할 수 있는 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내재된 권력 구조가 디지털 방식으로 재구성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커진다. 암호화폐 산업이 본래의 이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자리잡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암호화폐가 원래의 길로 돌아가야 할 때임을 강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