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금지 요구에 따른 암호화폐 법안 절차 표결 재추진
미국 하원이 향후 암호화폐 법안 3건에 대한 절차적 표결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이 표결은 원래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전격적으로 취소되었던 상황이다. 반대 의견의 주된 원인은 해당 법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은 법안 추진을 위한 절차 투표를 수례에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암호화폐 법안들이 백악관과 상원, 하원이 함께하는 정책과제임을 강조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표결 대상 법안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관한 GENIUS 법안(Guiding Uniform and Improving Standards Act), CBDC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Anti-CBDC Surveillance Act,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구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CLARITY 법안이 포함돼 있다.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는 이 세 가지 법안을 병합하거나 GENIUS 법안을 수정하여 CBDC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존슨 의장은 각 법안을 개별적으로 순차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법안을 병합할 경우 상원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은 현재 '암호화폐 주간(Crypto Week)'을 선언하고 8월 의회 휴회 전까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반(反)암호화폐 부패 근절 주간'을 선언하며 법안 반대 여론을 키우고 있다.
법안 추진 과정은 다소 난항을 겪고 있다. 하원에서 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화요일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고, 그 중 몇몇은 투표 직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GENIUS 법안에 CBDC 명시적 금지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들은 GENIUS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CBDC를 명확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GENIUS 법안에 CBDC 금지 조항이 없으며, 존슨 의장이 개정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제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법안의 절차적인 표결을 재추진함으로써 보다 나은 법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기업과 개인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강해지는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법안 내용과 입법 절차에 대한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향후 수요일에 예정된 절차 투표가 법률 제정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