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 강조하며 금융당국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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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 강조하며 금융당국 비판

코인개미 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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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시급함을 재차 강조하고,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서울 광진구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기조연설에서 여야를 넘나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관들의 소극적인 대처가 정책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최근 금융위원회의 이억원 위원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문제 발언을 한 점을 예로 들며, 한국 금융당국의 상황 인식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에 가치를 연동시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도구”라고 설명하며, 글로벌 차원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의 통화 주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원화 기반 모델이 시급히 도입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영역에서의 독립성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인 민간 사업자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발행 시 반드시 100%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본금 규모만으로는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사용 확대를 위해 대중문화와의 연계를 통해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블랙핑크와 같은 인기 아이돌 콘텐츠를 활용하여, 코인 보유자가 콘텐츠 시청, 굿즈 구매, 그리고 공연 관람 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접근이 젊은 세대의 자연스러운 유입과 동시에, 실질적인 사용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논의를 촉진하고, 디지털 화폐 시대에 맞춘 정책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기존 통화 체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화까지는 일정 기간의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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