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반대 움직임 본격화… 대규모 수수료 수익 지키기 위해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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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반대 움직임 본격화… 대규모 수수료 수익 지키기 위해 사활

코인개미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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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매년 약 1,870억 달러(약 260조 9,300억 원) 규모의 결제 수수료 수익을 지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코인베이스의 정책 최고책임자 파리야르 시르자드(Faryar Shirzad)의 발언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 그는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이 기존의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것으로 우려하여, 이로 인해 상당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GENIUS 법안과 연결 지으며 강조했다.

GENIUS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초당적 개혁안이다. 그러나 금융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예금이 대규모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해 기존 은행의 대출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와 그 관련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주된 용도가 결제 수단이며 예금 유출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르자드는 "스테이블코인은 ATM이나 인터넷 뱅킹처럼 기술적 혁신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과거에도 은행들이 기술 변화에 반대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처음에는 GENIUS 법안을 지지했던 일부 은행들이 입장을 바꾸는 상황이 발생해, 이는 결국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행태를 "시장 독점 유지를 위한 명분 쌓기"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 정책을 추진한 이후 더욱 부각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규제 완화의 흐름이 강화된 반면, 기존 금융권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은행과 블록체인 산업 간의 갈등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서 미래 금융의 주도권을 둘러싼 이념 전쟁으로 비춰지고 있다.

GENIUS 법안의 향방은 향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과 은행 사이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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