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접근 방식을 전환하고 있다. 신임 SEC 위원장인 폴 앳킨스(Paul Atkins)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과거의 '강제 집행 우선' 방침에서 벗어나 보다 투명하고 절차 중심의 접근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강경한 법 집행을 주도했던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의 정책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앳킨스 위원장은 앞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이 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과거에는 기술적인 미비로 갑작스러운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던 반면, 이제는 사전 고지와 충분한 대응 기간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불시에 단속하는 방식은 끝났다”라고 강조하며, 기술적 문제가 발견될 경우 사전에 고지하고 충분한 대응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갠슬러 전 위원장 재임 시기 동안 SEC는 리플랩스(Ripple Labs),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집행조치를 취해왔다. 이러한 소송들은 업계에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을 초래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법 집행 방식에 대해 앳킨스 위원장은 “사례 기반이 결여되어 있고 예측 가능성도 없었다”며, 업계의 반발이 정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먼저 총을 쏘고 사후에 물어보는 방식이었다”라고 비난하며, 최소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정책 전환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앳킨스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증권법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주식과 채권을 토큰화한 상품들도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관점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논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국의 대선과 맞물려 암호화폐 정책의 대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암호화폐 관련 뉴스가 부각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손실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향후 정책 변화는 시장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EC의 새로운 규제 체계는 비즈니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암호화폐 기업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